2024.10 부산광역시 상수도 요금제 변경 및 인상

 

안녕하세요. 전다세입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부산광역시 상수도 요금제가 변경과 인상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부산에 살고 있지만 잘 몰랐던 사항이라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았는데요. 10월에 바로 관리비에 적용이 되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더라고요.

 

2024. 부산광역시 상수도 요금제 변경 및 인상

 

 

 

부산상수도 요금 인상 이유, 인상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한 생각들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상수도 요금 인상 배경은?

부산광역시는 수돗물 생산 원가가 급증하고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6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약품 등의 비용이 많이 상승하면서, 지난 5년간 누적 적자가 810억 원에 이르게 되어 향후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 인상 세부 내용 알아보기

• 인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2024. 부산광역시 상수도 요금제 변경 및 인상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4.10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2025년과 2026년에 각 8%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월평균 60원씩, 일반용은 106원씩, 욕탕욕은 90원 인상이 되며, 공업용은 기본요금 없이 t당 144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정수장 개량 사업 등 수돗물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 또한, 누진제를 폐지하여 요금 계산 방식을 간소화하고, 다자녀 가구 등 가정 구정원 수가 많은 가정에 불리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해 공정한 요금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인상과 누진제 폐지에 대한 생각 몇 가지

• 첫째, 가정용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98%가 1~2단계의 누진제 대상으로 요금 단일화는 대부분의 부산 시민에게는 수도 요금이 인상이 된다는 것이며
•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에서도 최고 누진율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누진제가 폐지되어 이전보다 물을 적게 사용해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한 소비자는 물 절약에 대한 동기가 사려져 소비량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산시 상수도 요금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6년 만에 인상이 되는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나 인상폭이 6년이 걸쳐  23% 인상이 되는 것과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인상이 누진을 적용하였을 때 최고 수준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기대로는 이번 인상으로  상수도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부산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